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처분 불복절차 

·재심이란?

 자치위원회 또는 학교의 장이 내린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전학이나 퇴학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는 불복절차입니다.  

 *재심의 경우 15일, 10일이라는 제척기간 즉,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발빠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 행정심판

 행정심판이란 행정청 즉, 국·공립학교·지역위원회·징계조정위원회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불복절차입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소송/민사소송에 비해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한 점, 행정심판이후 행정소송이라는 또 다른 불복절차를 거칠 수 있다는 점, 인지대 등의 소송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으나 개별 사안에 따라 불복방법으로 행정심판을 선택할지 행정소송/민사소송을 선택할지는 변호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행정심판의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 서울시교육청발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서 인용하였습니다.

· 행정소송

 행정소송이란 자치위원회가 결정하여 국공립학교 학교장이 내린 조치 또는 재심 및 행정심판 재결에 에 대해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다투는 불복절차입니다.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학교의 장으로부터 받은 조치가 실행되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별도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 민사소송

 민사소송이란 사립학교 장이 내린 조치를 다투기 위한 절차로 만약 자녀가 국공립학교가 아닌 사립학교에 재학 중이라면 반드시 민사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한다고 하여도 역시 내려진 조치가 실행될 수 있으므로 이를 저지하기 위해선 별도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