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

· 재판상 이혼이란?

 재판상 이혼이란 부부 상호간 이혼의 의사가 합치하지 않고 이혼의사가 합치하더라도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등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 부부 상호간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판을 통해 이혼 판결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하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재판상 이혼 사유

재판상 이혼은 아래 6가지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사건별로 재판상 이혼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가 달라지므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 재판상 이혼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