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형사고소/소년보호사건

· 손해배상청구소송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신체적·재산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학폭위를 통해 이를 보전받는 방법은 요원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그 동안 입은 경제적 손해에 대해 보전받고 계신 상황입니다. 법률사무소 지함은 치료비 등 경제적 손실은 물론 위자료 청구를 통해 정신적 피해까지 보상받는 길을 함께 모색하고 있습니다.  

· 형사고소란? 

가해학생의 학교폭력행위가 형사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고소를 통해 형사처벌이 이루어 지도록 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지함은 고소장 작성에서부터 고소인 조사 동석 그리고 수사종료시까지 전과정에 함께하여 여러분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도록하겠습니다. 

· 소년보호사건이란?

 가해학생이 만 14세(일반적으로 중학교 2학년) 이상인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지만, 만 14세 미만의 경우 '형사미성년자'라고 하여 「형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소년법」 에 따라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 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지함은 자녀가 학교폭력으로 인해 고소 또는 신고된 경우 수사기관 조사 동석을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경우 심리기일 전 의견서 작성 및 심리기일에 동석을 통해 사안의 원만한 해결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소년보호사건처리 과정